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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업계 "8년간 4만 대 이상 줄어…부제 폐지해야"

택시 공급이 과거와 비교해 수만 대가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도입 50년이 돼가는 택시부제 폐지로 최근 폭발하는 수요에 맞춰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28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실시한 택시부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2021년 일평균 택시 총 공급시간은 2014년 대비 35만 시간 이상 줄었다. 이를 택시 대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근무시간(8~10시간) 기준 전국에 3만5000~4만3000대가 줄어든 셈이다. 택시부제는 특정 일자나 요일에 택시종사자의 휴업을 강제하는 정책이다. 유류 절약을 위해 1973년부터 시행됐으며 이후에는 운전자 과로 방지와 차량 정비 등 교통안전으로 목적이 바뀌었다. 연합회는 "이런 명분은 시대 변화로 대부분 해소됐다. 오히려 부제로 인해 차종·업계 간 형평성 및 비현실성, 공급량 억제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의 문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부제 해제로 공급량을 확보해 시민들의 택시 승차 편의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택시 공급량 감소의 원인으로 고용 악화에 따른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와 청·장년층 유입 저조로 인한 택시종사자 고령화, 택시 수요 이탈 등을 들었다. 이 중 저렴한 수준의 요금체계에서 비롯된 업계 경영난과 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는 지난 11년 동안 약 5만명이 줄었다. 2010년 대비 지난해 40세 이하 비중은 개인택시가 20.9%에서 5%로, 법인택시가 41.8%에서 9.8%로 크게 줄었다. 연합회는 방역 조치 완화로 늘어난 심야 승차난에 대해 "부제의 전면 해제가 아닌 일시적인 부분 해제로는 부족한 택시 공급시간을 충분히 늘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5.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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